20岁大学生回应和8岁男孩成父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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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름이 아니라 내용이다. 이름만 바꾸면 상징정치에 머물고, 내용이 바뀌어야 실질개혁이 된다.노동감독관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면 감독 권한과 집행 범위 확대가 따라와야 한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한다면 보호 대상, 사용자 책임, 기존 근로기준법·노조법과의 관계 정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한다면 근로기준법 체계와의 정합성, 시장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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